일반상식 정리 : 델파이 기법, 윈윈전략, 출자총액제한제도

7.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델파이(Delphi)는 그리스 지명 ‘델포이'(고대 그리스어: Δελφοί)의 영어식 표기와 발음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델포이가 어떤 장소인지 알면 ‘델파이 기법’이라는 말도 금방 이해된다.

델포이에는 ‘델포이 신전’이 있었으며, 역사와 신화를 통틀어 고대 그리스의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신탁을 받았다.

(…) 델포이 신전에서는 신화와 역사가 함께 숨을 쉰다.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은 이들은 아테네의 아에게우스 왕에서부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이르기까지 한두 사람이 아니다. 고대인들은 개인적 관심사에서 국가의 흥망이 달린 문제에 이르기까지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 ‘그노티 세아우톤(Gnothi Seauton)’, ‘너 자신을 알라’는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경구로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었던 말이다. 이 경구는 사실 누구의 말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을 가장 훌륭하게 해석한 인물은 소크라테스다. 그를 통해서 이 격언은 신탁에서 철학으로 바뀐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에 섰다. 그의 죄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아테네 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신을 믿은 것, 다른 하나는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는 501명의 배심원 앞에서 자신의 죄목을 반박했다. 플라톤이 기록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재판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 델포이 신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이 대목을 핵심만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출처: [철학 산책]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너 자신을 알라’

이 사실을 알고 델파이 기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자.

(…)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 문제해결이나 미래예측을 하는 방법으로 ‘전문가합의법’이라고도 한다.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처음 개발된 기법인데,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3번 정도의 설문조사를 하면 응답 간의 편차가 줄어들고 의견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전문가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회의장소에서 대면하는 과정을 없애고 전문가들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해준다.

유엔미래포럼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북유럽의 수소 미래예측(Nordic H2 Energt Foresight) 등이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출처: 미래예측은 어떻게 하나 (사이언스타임즈)

17. 윈윈전략 (win win strategy)

교재 설명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찾아봤다.

우선 미국 군대의 ‘윈윈 전략은’ “동시에 일어난 두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윈 전략’은 경쟁 참가자 두 명이 모두 이득을 보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군의 전략은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1:1 싸움 모두에서 이기겠다는 뜻이고, 경영 전략은 한 싸움(경쟁)에서 참가자 모두가 이득을 얻는다는 뜻인데 어떻게 이게 연관 되는가.

둘은 다른 개념이며, 우연히 용어 표기가 비슷할 뿐이다.

1) 미군 군사 전략:

인터넷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로만 보면, ‘윈윈 전략’은 1993년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군의 전략으로 공식 채택됐다. 이전에도 아예 없던 말은 아닌듯 하나(바로 가기 – [quotations ▼] 클릭), 미군의 공식 기조로 쓰인 건 이때가 처음인 것 같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군은 중동(Middle East)과 동아시아(East Asia)에서 국지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기본적인 군사 전략을 고민했는데, 이 때 제안된 선택지가 세 가지였다.

1) 윈윈(win-win): 두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고, 모두 이긴다
2) 윈-홀드-윈(win-hold-win): 중요한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고, 그 기간에 다른 지역은 도발을 억제(stopping aggression – hold)한다. 첫 전쟁이 종료되면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해 그것도 이긴다.

3) 한 전쟁만(one-war): 말 그대로.

출처: p112, The Arms Production Dilemma: Contraction and Restraint in the World Combat Aircraft Industry(1994)

이때 클린턴 정부는 1번, ‘윈윈 전략’을 선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참고로 미국 국방부에서는 ‘4년주기 국방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를 지난 1997년부터 4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다.

읽어볼 만한 관련 기사:

ON LANGUAGE; Fashionable Words(NYT) – Published: October 24, 1993 : 1993년 10월 24일. 우리나라로 치면 ‘최신 상식 용어’ 특집 정도… 1문단만 읽으면 됩니다.

막상 정리하고 나니 괜찮은 한국어 글을 발견했다 : 미군의 세계전략 변화와 ‘작전계획 5029’ – ‘저강도 분쟁’ 초점 맞춰 사자에서 치타로(이정훈의 안보마당)

여기선 ‘윈윈전략’이 냉전시대 독일-한반도 전투 동시 승리로 먼저 쓰였다고 설명돼 있다. 영어권 자료에선 찾을 수 없던 설명이라 확신이 안 선다. 뭐 내가 못찾은 걸수도 있지만…

2) 경영 전략

인간 상호작용의 6가지 패러다임 중 하나다. 별 거 아니다.

승-승 : 자신도 이기도 상대도 이기게 하는 사람들은 승-승을 실천하는 것이다. 승-승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동시에 상대도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승-패 : 승-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항상 자기가 이기고 상대가 져주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희생시키거나 배제시키고 자기의 성공을 이룬다.

패-승 : 패-승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높으나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 등을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용기가 부족하다. 그들은 쉽게 굴복하며 인기 있거나 인정받고 싶어한다.

패- 패 : 패-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용기와 배려가 모두 낮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난한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린다.

승 :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만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들은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한다.

승-승 아니면 무거래 : 승-승적 사고의 최고 경지로 승-승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만약 서로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의견 차이를 기꺼이 인정한다.

출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1989년 초판이 나왔다.

전혀 다른 영역에서 쓰이는 두 용어가 우연히 그 이름이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사태가 파악되면 읽어볼만 한 질답이다.

22. 출자총액제한제도

설명은 교재로 충분하다고 생각. 다만 나는 자세한 연혁과 이를 둘러싼  알고 싶었음.

간단 연혁:

  – 1986년 12월 도입
– 외환위기로 1998년 2월 폐지
– 2001년 4월 부활
– 2004년 12월 적용대상 축소
– 2006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007년 적용 대상 및 출자 한도개정
–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폐지

출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및 역사(아젠다넷 지식 레포트)

세부 내용:

’86.12.31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자산 4,000억원이상) 소속회사에 대해 당해 회사순자산의 40%를 초과한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

※ ‘93.2.20. 30대기업집단으로 변경

’95.4.1 출자한도를 40%에서 25%로 축소

’98.2.24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98.2.3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적대적 M&A의 허용과 이에 따른 경영권방어를 위해 폐지 결정

’99.12.28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시행일 ‘01.4.1)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자산 25% 초과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

(제도시행당시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02.3.31까지 해소시한 부여)

’02.4.1

(시행령)

◎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변경

–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04.12.31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출총제 개편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6조원 이상 기업집단(시행령)

– 4가지 출총제 졸업제도 도입

① 지배구조모범기업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중 3가지요건 충족기업)

② 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③ 계열사간 출자단계가 2단계이하이고 계열회사수가 5개이하인 기업집단

④ 소유지배괴리도가 25%이하이고 의결권승수가 3.0배 이하인  기업집단

-적용제외⋅예외인정 보완(남북교류사업⋅SOC사업⋅기업도시시행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현물출자⋅물적분할⋅임직원분사 등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인정 등)

’06.4.14

(시행령)

◎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추가, 졸업기준 보완 등

– 정부출자기관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도 소유지배괴리도 졸업기준 적용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4인이상 전원 사외이사→3인 이상으로서 총수의 2/3이상)

’07.4.13.

◎ 출총제 대폭 완화

– 적용대상 기업집단 축소(자산 6조원→10조원) 및 출자한도 대폭 상향(순자산의 25%→40%) 등

– 외투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예외인정해주던 것을 요건충족시 계속 출총 예외인정

‘07.7.13.

(시행령)

◎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축소(소속 모든회사→자산 2조원 이상 회사)

여기까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펌.

이후

2008년 7월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9년 3월3일 국회에서 의결돼 출총제 결국 폐지. (바로 가기)

쟁점: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포스팅과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의 블로그 포스팅으로 대신함.

그리고… 출총제는 순환출자하고도 같이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건 나중에 다시…